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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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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찬종
1
안양
1
민주
1
승지
# 변호사 (상위 10)
2
민경식
1
홍정익
1
윤재식
1
심형섭
1
정창남
1
이승채
1
남광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두60960 판결
[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950]
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4년
2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21564 판결
[계약해지및위탁·인정제한등처분취소][미간행]
계약해지및위탁
인정제한등처분취소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
2013년
3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175 판결
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공2013하,1221]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564 판결
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][미간행]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
고용보험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2011년
5. 서울행법 2011. 9. 22.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
[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23]
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9774 판결
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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